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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與 “계속 추진”

채널A 뉴스TOP10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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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시… "위헌성 제거"
대법 '무작위 배당' vs 與 '법원 내부 중심 판사 추천'
천대엽 "무작위 배당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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