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상정 전망
민주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박수현 "수정안 조정 중…예정대로 처리 계획"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잇따라 오르는데,

두 법안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내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피해받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기간 첫 순서로 처리할 거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이른바 '허위정보 유통 금지' 관련 조항을 사실상 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박수현 수석대변인 주재 기자간담회 LIVE

## 15:08 ~ 15:14 / 15:16 ~ 15:17

[ 인터뷰 :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 / (본회의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법을 '국민 입특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헌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구만 손보는 것 자체가 본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헌 소지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전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한 이후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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