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쟁점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특검의 구형량을 보시고 예상하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이은의]
사실 5년에서 10년 정도 구형할 거라는 예상은 대부분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구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구형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3개로 나뉘었거든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이은의]
많은 국민들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저를 사이에 두고 공수처 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대립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불법지시나 불법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소집하고 뭔가를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한 위반들, 비화폰을 없애라, 삭제해라. 이런 것들과 관련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그리고 그것 외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또 이걸 임의로 폐기하려고 지시했던 것들과 관련된 혐의. 그래서 크게 이 세 덩어리의 혐의로 나뉘어지고 각각에 대해서 5년, 3년, 2년씩 구형을 해서 합산해서 10년을 오늘 구형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에 차벽이나 철조망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약간 민망한 게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중계가 되었었잖아요. 거의 어느 채널을 틀어도 뉴스에서 이 장면이 영상과 소리까지 다 나갔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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