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광고계는 벌써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 씨에게 탈세 혐의로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인데요. 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고 45퍼센트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이보다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차은우와 소속사 사이 실체가 없는 가족 법인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거죠.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과 동일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요,

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해 불복해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계에선 일찌감치 차은우 씨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노출 충단에 나선 가운데 국민 MC 유재석 씨의 납세 방식이 다시금 조명 받고 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차은우 씨와 유재석 씨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모친이 설립한 개인법인이 의혹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 의혹의 경우에는 애초에 차은우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으로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하고 살펴보니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판타지오로부터 차은우 씨가 본인이 벌어들인 금액을 받아가면 개인 소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50%가량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니라 법인을 통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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