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 부장판사]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모든 일은 불평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이익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수수 관련하여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라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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