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서 정부가 발표한 1. 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분명한 문제의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주택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0. 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책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하지만 대출규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사업은 멈춰섰고 주민들의 불안과 막막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을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난 8. 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영구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 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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