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 경찰은 공천헌금 1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신병 여부 확보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첫 소환조사 때도 밤샘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선우 의원, 지금 김경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 보좌진과의 돈과 관련돼 있는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 부분을 집중 질문을 받았겠죠?

[김광삼]
일단 강선우 의원이 범행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특히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 모 전 사무국장, 이런 사람 진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받았다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받은 그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자금으로 돈을 쓴 것 자체도 자기 시부모님상에서 받은 돈으로 썼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범죄 혐의 자체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진실에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아마 경찰에서는 신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체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뇌물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것은 직무와 관련성, 관련된 대가, 이걸 봐야 하는데 일단 국회의원 지위고 공관위 관련해서 직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대가 관계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가를 줬기 때문에 외관상 보면 뇌물죄는 당연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의 공천이라든지 돈 받은 것들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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