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사회이슈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비탈길에 주차된 차가 어떻게 미끄러지게 된 거죠?

[인터뷰]
비탈길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런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변속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 위치에 변속기를 놔야 됩니다.

P마크에 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중립 위치에 놓거나, N. 아니면 주행이나 후진기어에 놓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이른바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렸다 하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망각하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만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차량이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된 거거든요.

기본적인 상식만 지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인데 안타깝고 또 비탈길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핸들 방향을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직진적으로 쭉 내려가지 않고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보도, 인도의 턱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내려오는 차이기 때문에 가속이 붙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죠. 그런데 그럴 때는 막아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가속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굉장히 큰 대물 피해도 발생하고 사람도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런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세워놨을 경우에 그 차가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한다면 저렇게 주차를 한 사람의 책임이 되겠고요. 내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상계를 한다든지 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차를 해놔도 차가 내려온다고 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하고 못 막았습니다 해도 그 밑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단 주차를 제대로 못한 사람 책임이 크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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