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정치평론가 / 손정혜 ,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일본도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끔찍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원을 폭파하겠다고 50대 남성이 간 모양이에요.

[인터뷰]
25일날 오후 4시경에 아마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은 발칵 뒤집힌 것 같아요. 50대 남성이 지난 4년 동안 매주 10만 원상당의 로또를 샀대요. 그런데 이분은 운도 지독하게도 없나 봐요. 한 번도 못 됐대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49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황당한 소송을 거니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끊었더니 그것에 대해서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욕설도 하다 보니까 즉결로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됐어요. 그걸 안 내니까 감치가 된 거예요.

이른바 살고 나왔죠. 그거에 대한 감정을 품고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부탄가스 3통, 라이터 2개를 종이에 싸서 들고 가서 이거 터트리겠다, 민원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은 켜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거기에 있던 휴대용 분말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픈해버렸어요. 뽑아서 바닥에 던져서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검거를 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매주 10만 원씩 샀는데 그게 한 번도 안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운도 지독히 없는 분이에요.

[인터뷰]
그런데요, 4년 투자하시고 저렇게 화를 내시면 40년 투자하고 한 번도 안 된 분들도 수두룩하실 텐데.

[앵커]
솔직히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따지면 법원이 지금 매일 테러에 시달려야 되죠. 상식적으로 이분이 좀 심하셨네요.

[인터뷰]
이것을 계산해봤더니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뭔가 재테크를 하거나 예금을 했다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굉장히 엄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사실 구속영장 발부도 쉽게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할지 치료를 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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