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거세자 정부가 올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센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에어컨 기준으로 한 번 보시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에어컨을 3시간 반 사용할 경우 원래 17만 7천 원 정도 내야 하지만 13만 3천 원 정도로 줄고 8시간 사용하면 37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최대 3~4만 원 정도 주는 것이죠.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번 조치로 스탠드 에어컨을 하루 한 시간 더 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료를 깎아주는 게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냉담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쥐꼬리만큼 내리고 생색을 낸다는 비판도 있고, 누진제 자체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진제 개편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는데요.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중장기적으로 거론된 전기요금 체계 누진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간의 TFT를 구성하되 백지상태서 논의 착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과거 전례로 보면 안 한다는 것이죠. 여름 지나고 나면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인데...]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 '찔끔안' 이것은 애들 껌값만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다,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죠.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개편이 될까요?

이번에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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