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훤히 들여다보여 세금을 한 푼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은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2014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국민 계정상 개인의 영업잉여는 12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개인의 사업 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8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두 수치를 종합해보면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 정도입니다.

세금 먼저 떼고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는 어떨까요?

2014년 한국은행 국민 계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뜻하는 피용자의 급여는 565조 9천억 원입니다.

또 세무당국이 파악한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총급여는 52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로 자영업자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월급쟁이 수입은 훤히 다 보인다는 뜻에서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금 내는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풀리기 쉽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 때보다 현금으로 사면 싸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을 누락시켜 자신의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낼 세금도 감소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까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소득이 감소해서 과세 규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 하는 사람이 비싼 수입차를 회사차로 사서 실제로는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며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니까 올해 수입차 법인 판매도 16%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커지면서 사업소득 파악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소득 파악률은 34.5%에 그쳤습니다.

이게 가파르게 개선돼서 4년 전에는 62.7%까지 올라왔고요.

재작년에 72.8%까지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 여지가 줄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또 자영업자 소득으로 분류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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