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병원노조까지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 파업에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인터뷰]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가 사실 잘 운영되고, 이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노조측에서 이게 성과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소위 말하면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쉽게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고용불안이 더 심해질 염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쉬운 해고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하락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매기는 방식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윗사람, 상사에 잘 보여서 성과만 잘 받아가거나 이런 문제, 줄세우기 문화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이런 성과주의를 그냥 바로 도입을 하다가는 그 역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높게 노사정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공공부문 평가를 대부분 다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얼마나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그러니까 코레일을 KTX 비싸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계속 공공부문도 있죠, 아마 내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라고 하죠. 서울대병원 등에서 연대파업에 들어가는데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민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찌 됐든 이것이 조속하게 마무리되려면 노사정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신뢰를 기초로 해서 임금체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성과주의를 들여오되 해고의 문제라든지 임금체계.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담보책이 있어야 노조측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을 텐데 조금 더 대화와 시간과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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