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박 빚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42살 박 모 씨와 45살 손 모 씨는 서로를 형·동생으로 부르며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연극연출가인 손 씨는 박 씨에게 결혼 상대로 전직 아이돌 가수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지난해 5월 마카오 여행 이후 깨지고 말았습니다.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 가진 돈을 모두 잃은 박 씨가 손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겁니다.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으니 대신 카지노에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린 박 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도박같이 불법적인 행위에 쓰인 돈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돈을 갚지 않은 건데, 변제를 미루고 미룬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만큼 박 씨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킷방'으로 불리는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준 손 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박 씨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민사상 이를 갚을 의무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박 씨에 대해 배상명령도 신청했지만,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었던 만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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