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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내일 대통령 조사 부적절" (기자회견 전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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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이런 변호인의 제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되어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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