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앵커]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그리고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난 밤사이에 발표된 최저임금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7530원.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용자위원회와 근로자위원회가 구성한, 그리고 중간에 공익위원회도 있었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게 가늠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6470원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6470원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으니까 16.4% 인상된 거죠.

작년의 경우에 6470원일 때가 그때가 7. 4% 인상됐던 거니까 작년 인상률에 비해서 2배 이상 된 거예요. 16.4% 이상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려면 그 부분을 달성하려면 매년 적어도 15.7% 이상 인상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목표를 넘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양보를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런 사안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거든요.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양쪽에서 다 나름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죠. 노동자,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8000원대를 요구했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더 낮은 것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간극이 좁혀진 겁니다.

간극이 좁혀져서 일단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나름 외형적으로는 양쪽이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일단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타협의 선을 찾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17년 만의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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