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옮겨간 여야 샅바 싸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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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 청와대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문석 공동미디어연구소 이사장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확대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빨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을 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피해자가 수출 대기업이 아니고 서민들인 거예요.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양문석 이사장님, 지금 제가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에 들어왔던 게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를 했는데요. 어차피 100대 국정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178조, 5년 동안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두 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을 확충해서 82조 6000억, 그다음에 세출을 절감해서 92조 4000억.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게 73%, 60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그리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 회의이지만 4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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