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계속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내려집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법률과 문헌적인 해석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되도록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이번 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문에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공약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 교수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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