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법원행정처도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여야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각 정당의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반응입니다.

김현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대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 때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언급하면서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이유 없는 비난만 퍼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보수 정권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부적절한 반응이라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응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죄로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강효상 대변인의 말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이 당연히 존중해야 할 사법부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혼란을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에 개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 판결까지 부정하는 건 자기들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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