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우리 군이 방사포로 추정했다가 탄도미사일로 분석을 정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군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한미 동맹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경제가 어려워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45배에 이르는데도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며, 그동안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군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국방개혁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과 군 구조 개혁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방산비리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근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오랫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군이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과 함께 인권 보장과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책한 것은 3축 체계 구축을 독려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해달라는 당부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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