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방안과 관련해 명칭이나 소속 변경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명칭과 성격, 소속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의 고유 임무인 보안과 방첩에 한해 권한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의 소지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에서 개혁안을 제출하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성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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