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양대지침 폐기를 전격 수용한 건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명분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선 지난해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지 주목됩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강행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는 지난 1999년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노총까지 탈퇴해 사회적 대화 기능을 상실한 반쪽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양대 지침 폐기를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 겁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2대 지침 (양대 지침) 폐기도 정부 기관장 회의인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하고자 합니다.]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고 민주노총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에도 정부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일단 명분을 준 만큼 조만간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더구나 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도 노동계 달래기의 차원이라는 시각입니다.

[문성현 / 노사정위원장 : (노동현안 문제는) 대체로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고…]

노동계는 조만간 사회적 양대지침 폐기와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 폐지 발표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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