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 서장 / 손정혜, 변호사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안봉근 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했다는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나왔는데요. 바로 검찰로 나와서 체포가 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혐의가 상납 의혹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안봉근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이었습니다. 부속비서관에게 돈을,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거거든요. 역시 이재만 당시의 총무비서관에게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그러한 혐의점이 포착돼서 이에 대해서 체포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규모는 매년 1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적지 않은 돈이고 한 40억 정도의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특히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런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쟁점은 뭐냐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정원의 국제테러범죄 조직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또는 대북 수사와 관련해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검찰의 얘기에 의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얼마큼 받았는지, 받아서 또 혼자 썼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준 다음에 이 사용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인터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이 자체가 또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감사를 못 받습니다. 국회의 어떤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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