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임기 5년간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5년을 마칠 때 쯤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숫자를 따져봤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 대통령]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3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 다음 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부담률도 5%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비 부담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리더라도 2년 뒤에는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21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은 2026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교수]
"실제로 보험료율을 3.2% 이상 올려야 적립기금이 소진이 안 되는 거죠. 부담이 정부가 말한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준구 이 철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