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결정...중국 강력 반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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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한국과 미국의 오늘 발표 내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기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사드 배치한다까지만 오늘 공식 발표가 됐고요. 예민한 문제죠. 어느 정소인가 이건 몇 주 내에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인터뷰]
군사적 효용성을 판단해서 시군까지는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군 보안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급진전 됐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에는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죠. 처음에 주한미군인데 지금 기존 시설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내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공여지, 한국 군에서 소파협정에 따라 임대해서 쓰는 그런 비시설물이 있는 주한미군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벌써 주민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건 그 지역민들은 다 압니다. 다 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이런 것 또한 앞으로 넘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벌써부터 반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부지도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발표부터 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부지 선정은 사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IT 기술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에 놓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고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 과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처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국회 답변에서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지난 3월에 관련 실무 협의단이 구성됐고요. 급진전된 듯한 느낌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특정지역을 거론해 가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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