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앵커]
안타깝고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면허 체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해운대 사고를 살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사고 운전자.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 면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 사고 난 운전자는 처음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뇌전증이 발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적성검사를 별 문제 없이 통과를 했다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체계가 그 중간에 발병을 한 사람들이 계속 면허를 유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뇌전증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이렇게 대형사고를 낸 경우가 없었나요?

[인터뷰]
이제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뇌전증 환자들이 본인이 제가 뇌전증 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꽤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해운대 사건은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해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뇌전증 환자 말고도 운전에 부적합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치매 환자들이나 또 당뇨병 환자들도 저혈당 쇼크가 오면 갑자기 몸이 통제불능이 되고. 그러니까 즉 몸이 통제불능이 되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다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앵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지금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상당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이게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런 운전을 하기 적합한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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