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을 계기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장만하려고 했던 분들,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지 참 답답하시죠?
정부 발표가 있은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시행은 감감무소식인데요, 국회 입법이 늦어져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와 연계할 경우 최대 14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이후 가중된 소비 절벽을 완화하고 경유차의 미세먼지도 줄이겠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소비자나 자동차업계 모두 당장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희망 사항에 그쳤습니다.
개별소비세를 내리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개정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시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시행이 지연되면서 구매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새 차를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마저 제도 시행 이후로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판매는 6월에 비해 24.8% 줄었고 이런 추세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입법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소비절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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