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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10년만에 사과..."뇌물 부장판사, 국민께 사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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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와 관련해 오늘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챙긴 사건 이후 10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주최하는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가 구속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난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 법관 직업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성이라며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회의를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더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챙긴 사건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세 번째입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의 계기가 된 김수천 판사는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방위 법조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가 외제 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 원에 사들인 뒤,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전 대표 명의의 수표가 가족 계좌에 입금되고,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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