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무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북한이 지난 9일 오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3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지난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명절을 앞둔 기습도발, 도대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5차를 또 감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가 대북제재 효과라는 것은 경제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제재라는 게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효과 같은 경우에는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라든지 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등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려 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김정은이 그거까지 인식할 정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기에는 제재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기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UN안보리도 이제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텐데 추가 제재 방안이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사실은 지난번 2270호라고 하는데요. 안보리 결의를 할 때 사전에 UN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상을 했죠.

어떤 안을 결의안에 넣을 것인가 했는데 미국이 제안했던 아주 핵심적인 세컨더리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대를 해서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북한의 붕괴, 주민 동요를 우려해서 생계형, 먹고 사는 문제로 거래하는 것은 풀어주자 이게 중국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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