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한 가운데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약 노동 계층인 비정규직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90%에 이르는 비노조원의 조직화 방안으로는 현행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를 의무화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토되는 안은 '노동회의소' 도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임금 근로자 성격을 지닌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동자가 의무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노동회의소'가 지역·업종·근로형태 별로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입장을 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자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회의소'가 도입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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