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능선' 넘은 국감...탈원전·다스 등 놓고 공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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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부 능선을 넘은 국회 국정감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먼저 오늘 오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탈원전이 쟁점이었죠?

[기자]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이유로 발언 시간을 얻어 실제로는 질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지난 5년 동안 원전 고장으로 7천5백여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앞서 당의 아침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었는데요.

야당은 탈원전 여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한수원 의사회 의결도 필요한 겁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기업 이사회조차도 거수기로 만들려는…]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100년 이상 내다 보고 진행해야 할 장기적 국가과제를 이번처럼 시민대표 몇 명 뽑아 놓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 교과서 국정화,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부실 등 막대한 예산 낭비, 국론 분열을 부추겼던 자유한국당이 공론화위원회를 비난할 자격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여러 차례 탈원전 필요성을 언급해놓고 이제 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고요?

[기자]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유행어, 온라인 댓글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적폐 청산과 관련해 다스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금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이자율은 그대로라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여당 측이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이 기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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