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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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오늘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정우택 두 지도부가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429조, 내년 예산안 관련 얘기가 주요 목적이었죠?

[기자]
그렇죠.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429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만들었고 야당의 어떤 의견들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특히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맨 앞부분에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통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IMF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것이 결국 그 양극화가 국민 통합이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재벌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의 강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PPT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여가는 그런 걸 썼는데 상당히 감성적인 접근, 이런 것이 국민들이 신선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외환위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앞에는 총론적인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와 관련된 경제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희생하는 그런 경제로 왔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것 같고. 적폐청산 부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국정운영의 목표 그걸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예산에 관한 국회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로 사람 중심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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