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되면서 청와대가 연이은 인사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지울 수 없게 됐는데요.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한 얘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부적격 보고서 채택이 됐는데 사실 산자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됐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퇴장했다는 얘기는, 여당 청문위원들도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박성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퇴장한 거라고 퇴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반대 뜻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권에서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됐어요. 진퇴양난의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부적격하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난번 몇 명의 낙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는 자진사퇴했던 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실 어제 박성진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하라는 그런 나름 여권에서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진사퇴 소식은 없습니다.

[인터뷰]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리더십이라든지 정치적 부담이 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당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야,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해석들을 하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냥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잘못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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