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제' 구축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3축 체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가능한 빨리 구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BTL 방식의 경우 법률 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기 전작권 환수를 위한 3축 체계 개발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한 적 있습니다.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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