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던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후 초비상!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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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 1호 인사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결정적 요인과, 앞으로 국민의당과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짚어봅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사실상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와는 다른 결과로 당시의 '검증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지난 3일) : 증거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5월 5일 국민의당 기자회견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차 기자회견을 열었던 5월 7일 이후에는 조작임을 사실상 알고 있었다고 보고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법원의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자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입니다.

먼저,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여당에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검찰도 지난 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종결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 운운 국민의당의 조직범죄 집단 이라는 형용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당 내 분열 분위기 또한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키즈로 알려진 강연재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지난주 목요일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새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 해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권은희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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