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3차 업무보고를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오늘(10일)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래부가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만한 통신비 절감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료뿐만 아니라 통신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 때문에 자발적 경쟁을 통해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없다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미래부의 4차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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