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서 계시는 분은 행자부 차관이십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조직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존, 사회 변화 따른 기관 위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1, 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 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관과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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