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지요.
[홍익표 / 민주당 수석대변인]
먼저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 안전망 확충과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5.5조 원을 회계년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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