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확산...정부의 안정 대책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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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앵커]
서울지역 집값 상승 열기가 서울 인근 신도시와 수도권으로 옮겨붙으며 그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8월까지 마련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종완입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주거 복지에 방점을 찍은 만큼 시장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소 빗나간 것 같은데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작년 대책이 나온 이후에 주택시장은 잠시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들이 다시 5월부터 안정되면서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뛰고 있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10년 내 최고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은 한 네 가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사이클상 2013년부터 수도권은 집값 상승이 시작되어 있는데 올해가 4년 내지 5년 차로써 마지막 피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 실질경기도 오른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유동성이 1000조 정도로 커져서 시중의 부동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입주 물량으로 보면 주택보급률도 여전히 105% 이하인 서울은 한 96, 수도권은 98.6%에 불과해서 공급 부족. 이런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이러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강화하는 걸 검토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부동산 시장도 이에 따라 술렁이고 있다고요?

[인터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LTD나 DTI가 2년 전에 박근혜 전 정부 때 주택 경기를 활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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