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금 전 이른바 사법개혁 축소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최 기자 먼저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개혁' 움직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은 자신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
이번 사건을 살얼음판을 밟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결 방안을 고심해 왔다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조사단의 구성이나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끼치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양 대법원장이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직급별 판사 회의를 열었는데 지난 15일엔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취지의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행정처에서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술대회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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