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 등 수석 비서관 3명을 임명했는데 역시 친문계 인사들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흘 만에 도발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첫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취임 닷새째인데 일도 많고 발표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윤영찬 수석의 발표가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때 기간제 교사 두 분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을 정식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에 순직 처리를 하도록 권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분들의 순직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약속을 이행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도록 관련 부처에서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지어라, 이런 지시를 오늘 내렸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문제 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 관계 없이 순직처리해라 이런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적절한 지시였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간제 교사들을 전부 다 정규직해서 전환하라든지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거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교사도, 기간제 교사도 업무 중에 돌아가셨을 때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순직 처리를 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요구입니다.

그게 현행법이 미비돼서 그걸 못해 왔던 건데 그거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건 적절한 지시였다라고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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