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셨다고요?
[인터뷰]
분야별 공약들을 분석해 보고 재계 각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공약 내용은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유세 현장에서 말로써 공약한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했습니다.
먼저, 재계에서 민감해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회사의 보유 지분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앵커]
만약 이 공약대로 시행한다면 대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특히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삼성, 롯데, 현대차 등은 지금보다 상당한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앵커]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인터뷰]
네, 문재인 후보는 13일 언론에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 선관위에 공개된 최종 10대 공약집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공약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부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배구조 관련 공약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 후보나 심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재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 그룹 등 9개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넷 은행의 한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은산분리'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민감한 금산분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인터뷰]
문재인 후보 공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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