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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내용 면밀 검토"...혐의 추가 촉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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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수백 페이지가 넘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도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입니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대기업을 강압해 출연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경영 승계 지원을 위해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낸 것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 등 5개를 추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13개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수백 페이지 분량의 조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잣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적용된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 추가 혐의가 적용되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높이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특히, 준비한 질문 가운데 시간 문제로 하지 못한 질문이 없다고 밝혀 의도했던 조사 방향의 틀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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