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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 보복 제소 검토"...소송이 최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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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마당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노골적 보복은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사드를 반대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겅 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3일) : 지금 한반도 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당사국들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중국의 이 같은 꼼수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일)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중국 정부 차원의 지시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여행이나 유통업계 등 당장 피해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기구 제소 등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사드 문제가 미·중 간 전략적 대결구도로 비화하면서 자존심이 걸린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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