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에 대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여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카드는 일단 쓰고 나면 카드가 아니라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중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힘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동의 없이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은 항상 해석을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고, 한미FTA 개정협상의 유불리는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한미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부정하면 협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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