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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요청 거부..."조기 대선 영향 미칠 수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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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랜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이유,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황 권한대행은 이미 특검법의 목적이 달성됐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우선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지 않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규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수사 기간은 모두 115일이었고, 수사 인력도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또,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도 달성한 것으로 본다며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특검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그동안의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할 경우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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