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대표 회동...특검 연장 압박 통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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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황교안 대행은 특검법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김경진 / 국민의당 대변인 : 야 4당 대표의 오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앵커]
오늘도 지났죠, 이제. 그러면 야4당이 얘기하는 식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입에 익지 않아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직권상정? 그런데 사실 정세균 의장도 직권상정에 미온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직권상정의 요건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나 아니면 각 교섭단체 대표가 모두 합의를, 협의라고 하지만 합의를 해 줘야 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상정에 보통의 국회의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직권상정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회상정의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법상 규정돼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률안을 폐기하고 본회의에 다시 야당 의원들 몇 명이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도 사실은 시간도 일정 부분 28일까지 이 부분이 될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법률안이 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월 28일까지 또 연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의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도 보통 장기간 걸리면,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패스트트랙은. 그래서 2월 28일까지 끝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는 산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이 경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는 특검법 해줄 거면 연장을 그냥 해 줬겠죠, 30일 동안. 그런데 특검법 개정안 50일 연장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앵커] 아직 시간 있잖아요.

[인터뷰]
안 해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참 논의 자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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