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 카드 3가지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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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향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카드를 조금씩 내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드러낸 지연 전략 카드는 추가 증인 신청과 수사기록 제출 요청입니다.

이미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15명을 신청한 데 이어, 류상영 씨 등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부도 검찰로부터 받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고영태 씨 등이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베일에 싸인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중대 결심'이라고 밝힌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1일) : (앞으로도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새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만큼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총사퇴를 오히려 반론권 포기로 판단한 재판부가 바로 심판 진행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후 카드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와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줄곧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던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겠다면, 재판부가 다시 변론기일을 잡고 그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여서 그 진의를 두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연 전략 카드'가 오히려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연 전략 카드'가 주효할지는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11차 공개 변론을 지켜봐야만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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