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AI 처리 비용에 지자체 살림 '휘청'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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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서울까지 확산하는 등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금류 농가 농민들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요즘 속이 타들어 갑니다.

가뜩이나 살림이 팍팍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매몰 처분 보상금 등 AI 처리에 쏟아부어야 하는 혈세만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최악의 AI로 지금까지 닭과 오리 3,300만 마리를 묻었지만 종식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이런 실정이지만 매몰처분 보상금 지급과 확산 차단을 위한 매몰과 방역, 매몰지 사후관리 등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는 물론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몫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AI 처리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규모가 큰 매몰 처분 보상금만 해도 전국적으로 817개 농가 2천6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52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가금류를 땅에 묻은 경기지역에 들어갈 보상금 추정액은 990억 원에 달했는데, 시군별로는 290만 마리를 매몰한 안성시와 평택시가 각각 250억 원이며 포천시는 210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시가 도와 함께 부담할 보상금만 하더라도 각각 40억∼5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매몰과 관리, 방역 비용에 가금류 농장에 주는 생계안정자금 등까지 합치면 해당 자치단체별 부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충북에서 AI가 처음 발생해 가금류 276만 8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달걀 794만 여개를 폐기한 음성군 등 소규모 지자체는 더 열악합니다.

음성군은 정부와 도의 부담금을 제외해도 AI 처리 비용에 최소 70억∼8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수입 817억 원의 1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AI 뒷감당에 살림이 휘청거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휴업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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