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법질서와 국민안전은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등 경제살리기 효과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집회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힘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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