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내놓았던 숱한 대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 또한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며 대가를 챙긴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 검사였던 부장 검사는 고교 동창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를 위한 뇌물까지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끝없는 추락에 검찰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급기야 수장이 재발 방지와 내부 개혁을 담은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해 9월) :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0여 년 새 7번째 이뤄진 대국민사과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

[박범계 / 국회의원,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독점되어 있습니다. 기소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공소 유지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권한이 너무 집중돼 비리가 자라날 토양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검찰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 견제 장치를 만들어도 겉돌기 일쑤.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는지 감시하겠다며 자체적으로 만든 검찰시민위원회는 연 개최 횟수가 9회에 불과했고, 일부 고등검찰청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종찬 / 전 국정원장 : 검사가 범죄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뭘 기소하려고 해도 위에서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검사 사례 아닙니까? 자기가 '이건 분명히 유죄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거 (기소)하지 말아라.]

이 때문에 검찰 자체 개혁이 아닌 외부에서의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국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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